차기 대통령 출산, 아동, 육아 관련 공약 톺아보기

제20대 대통령의 출산, 아동, 육아 관련 공약을 정리해봤다.

(과연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)

 

1. 출산

-육아 휴직, 출산 휴가 확대

자녀 1명 당 1.5년(6개월 증가), 부모 총 육아휴직 3년

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(10일 증가)

아이가 태어나면 1년 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

 

매월 제공되는 지급액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힘

*현재 기준 : 부모 중 1명이 1년을 쓸 경우 매 달 월급의 80%, 150만 원 한도 내 지급

첫 세 달을 부모 같이 쓴다면 추가 혜택을 받아 1,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. 

부부가 모두 1년을 함께 쓴다면 총 4,200만 원 수령 가능

 

2. 영유아

-단계적 유보 통합 = 어린이집과 유치원 서비스 체계 통합

아이들이 받는 교육, 경험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함

 

(아동학대)

-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설치

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팀을 구성해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.

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

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,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,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성

 

-아동학대 24시간 근무체제 가동

-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및 재학대 방지, 신고,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, 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

 

3. 육아

(육아 지원)

-가정 양육수당(만 0~2세) 

월 30만 원으로 인상

지자체 평균 수당 합산 시 1인 당 월 50만 원 수준 지원

 

-만 5세 전면 무상 보육

 

-중위소득 기준 60% -> 100%로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

 

-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중위소등 52% -> 80%로 확대

 

 

(어린이집)

 

-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비율 개선 

 

-영유아 발달 전문가 어린이집, 유치원 파견

 

(돌봄 교실)

-영유아,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

.어린이집, 유치원 통합 정보를 확인하고,

아이돌봄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

.클라우드 기반 AI 맞춤 케어 시스템으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
.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 추천 및 제공, 맞춤 상담 서비스와 안전 정보 수시 알림 등 제공

 

-초등돌봄터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 의무 설치, 학교 당 1개 이상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/확대

 

-초등전일제 교육실시,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

 

-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

 

-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

어린이집, 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, 주말, 야간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

 

 

 

 

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사람들.

만 18세 미만 아동,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공약이행률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

어린 아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.

 

특히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가정과 양육자가 가장 큰 존재다.

가정과 양육자를 제대로 지원해야 아동의 생애 초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.